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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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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형식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그 다음 수순으로는 선로 유지 보수 업무, 114 전화국, 국제전화국, 영업 분야 등의 분사화가 예고되고 있다. 분사화가 될 경우, 정규직 역시 일부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살아남은 노동자는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고용되는 처지가 된다. 구조조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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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정부, 전환, 파업, 고용,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일자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의미를 웅변해준다"는 비약에 이르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외국의 무슨 단체들이 '나라의 안보'문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고 나왔다. 더불어 독일이 "우리보다 엄격한 체제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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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투옥, 사형, 자본'에 친화적이라고 집약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미국의 사회운동단체인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는 '부시의 취임에 반대해야하는 13가지 이유'라는 성명에서 부시가 표방하는 '온정적 보수주의'의 온정은 자본을 위한 온정일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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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인권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도 벗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정 합의사항대로라면 올해 6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제도시행은 유보된 것이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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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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