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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간병인의 채용자격, 교육실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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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근로, 파견,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표본을 조사하였던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실태가 심각하고, 특히 불법 파견이 전반화되어 있음을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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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9호)

계속되는 학살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 까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구호단체의 조사단 파견과 현장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티모르에는 약 14만명의 동티모르인들이 피난 또는 추방되어 있는데 이 수는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의 평화유지군 파병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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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8

인권키워드
학살, 파병, 난민, 미국, 지역, 파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 스런 연행에 항의하던 학생과 직원 한 명의 안경이 깨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당시 수련장에 파견됐던 학생과 직원들은 경찰 책임자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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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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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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