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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성혈통주의 벗어난 평등한 결혼 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헌 결정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여만 명의 부부가 ‘혼인 외’의 굴레를 벗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재판은 95년 5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심리,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8명에 대한 재판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1일 하루 만해도 서일석(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경찰, 부모,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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