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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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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심리,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8명에 대한 재판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1일 하루 만해도 서일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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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경찰, 부모, 생명

• 성명/논평

  <성명>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 위원장의 ‘독재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7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날 전원위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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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재판, 인권위, 언론, 인권, 검찰, 생명, 생명권, 참사, 철거민,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속 △2년여 째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체불임금해결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감사실시를 요구하며 17일 현재 단식농성 16일째를 맞고 있다.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조합원 2명은 지난 4월 8일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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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일 7사동을 빠져나와 8사동에서 ‘난동’을 시작했다. 3일간의 난동 후 나는 ‘이 정도면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거기서 박영두 살인사건을 고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형사입건을 시키지 않았고 그때부터 엄정독거가 이루어졌다. 이번 재판이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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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동료, 재소자, 재판, 자살,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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