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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없이 40-70일 간 불법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새로 제출된 신수영 씨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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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게 밝혀졌는데(3/14)/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증장애인이 남편을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3/11) 8. 92주년 세계여성의 날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며 다양한 행사 벌여(3/5-12)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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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용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검찰에 여섯가지 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 '사복착용' 신청 기각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변호인단은 "미결수인 서준식 씨가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최정열 판사는 "수의착용은 일반적 관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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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의 나하만 카르모나 로빼쯔 군이 과테말라 경찰의 폭행으로 죽었다.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과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위해 법원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오랫동안 거리 아동이 처한 비참한 상태는 무시되어왔다. 많은 아동이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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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가족, 재판, 국제, 정부,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31호)

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

...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민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책 등 향후 5·18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18 1심재판의 평가를 통해, 방청과 재판 모니터링 및 피해자진술권 확보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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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0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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