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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데, 그 재판을 몇 년 동안이나 끌어오다가, '경찰 폭력'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묘한 시기에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양규헌 씨는 위 사건으로 96년 2월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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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노조 조합원들을 구속 또는 재판에 회부했다. 정부는 공 사립학교 교사의 노조활동을 계속 금지하면서,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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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전.노 재판이 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다가올 사면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31일 열린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정책간담회에서 ‘유신, 5.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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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수십명의 정치적 장기수들이 이전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70년대와 80년대에 체포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대개 강요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75년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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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

  황인성씨 재판도 연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황인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항소심 재판이 공안문제연구소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되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는 5일, 다음 재판을 8월30일 오후4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갖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와 관련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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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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