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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정 국회의원 2. 발언: 집회 시위의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올바른 이해 -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3. 발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의 문제점 비판 및 대안적 입법의 방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3.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소개 및 요약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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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 일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다산인권센터 /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형폐지범종교연합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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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정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단체로부터 현행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개정안은 단지 위험의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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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3호)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 의인권이사회에 나타난 인권에 대한 무신경 2010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가 진행된 장소는 고려대학교 이다. 숙소는 고려대학교 기숙사 중 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 기숙사는 행사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고, 내부 곳곳이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혹시 참가자 중 장애 청소년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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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코 2010-03-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 이야기, 장애, 이동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활동가, 감시, 나이, 인권위, 채식, 동행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어 다시 만난 반가운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민들~ 1월 10일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한성대학교에서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파가 채 가시지 않은 차가운 날씨에도 스무명 가까운 주민 분들이 그동안의 대안개발계획 연구팀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며 와주셨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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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정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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