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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본적인 문제들을 희석시켜 버리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법의 통과로 정부가 늘 강조하는 '선진적 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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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부장 분신(10.26)/ 한국노총,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나설 것"(10.26)/ 근로복지공단 노조 전면 파업 돌입(10.27)/ 민주노총,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등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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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파병, 검찰, 노조, 비정규직, 이라크, 정부,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대정부,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일 오후 6시께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교조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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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업무방해 죄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라며, "회사측과 정부는 업무방해, 손해배상, 가압류 등 새로운 형태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노동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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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정부, 민주노총, 손해배상, 탄압,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법원,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시행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그 의제와 태도를 볼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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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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