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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보라는 장기적 구상에서 볼 때 더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헌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본권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질화되기 위해서도 구체적 입법행위가 필수적인 만큼, 입법권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권력에 대한 강조가 곧 '대의제 의회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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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설치는 강남구에서 했지만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범죄율 문제도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CCTV 철거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미 2003년 7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당시 강남구에서 시범운영하던 CCTV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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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화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퍼블릭액세스(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의 제도화나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업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수용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1970년대 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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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교육, 권리, 장애인, 이야기, 소수자, 소외계층, 소외, 장애, 지역, 한국, 언어,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족정보 수집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호적제도에 따른 피해 사례 중에서, 구직자가 자신의 가족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뭐하는 분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한 사람의 채용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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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호주제, 권력,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이진순 조사관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며 "특히 좁은 보도를 넓히려면 주변 상가와 협의하거나 가로수를 뽑아내야 하는데, 서울시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완공 연기까지 권고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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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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