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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번 제도개혁안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건 의 문 19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조직, 헌법, 법,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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