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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 지껏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빈 씨의 헌법소원은 지문날인반대운동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평범한 고등학생인 가빈 씨가 지문날인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나쁜 제도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단지 입시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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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서비스 등 산재노동자들의 원직 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준 산재보험공대위 정책위원도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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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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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5호)

  식당노동자, 125일만의 승리

  진주경상대에 정규직 고용승계

  ... 들은 원래 진주경상대 소속의 정규직원이었으나, 96년 식당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학교측이 다시 식당을 직영하기로 했으나, 기존 노동자들에 대해 '시급 2천3백원에 3개월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투쟁에 나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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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전환, 노동자, 법, 고용, 농성,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 고 환경미화라는 명목 아래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이 진행중이다.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과 이에 근거한 노점의 합법화가 대다수 빈민들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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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저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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