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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어조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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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법, 서울시, 점거,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호)

발표문(발췌)/법무부

<앞생략>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 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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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4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전교조, 시대
성명/논평

[공동성명]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 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1989년 정권의 폭압을 뚫고 전교조가 출범한 직후 있은 대량 해직사태 이후 처음 일어난 대규모 교사 해직임에 주목한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굴종의 교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매서운 칼날이 전교조를 계속 후려치고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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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인권, 전교조, 권리, 학교, 양심, 남용, 저항,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단체로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도 조만간 총회를 거쳐 이 사업에 결합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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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은 지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교육시장을 (외국자본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과서마저 수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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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노동, 미국, 감시,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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