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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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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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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활동가들, 다양한 해외 활동가들과 동반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인접한 태국, 인도 등지의 시민사회의 관심은 뜨겁다.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다. 버마 가스 개발 문제는 버마 민주화 문제와 깊이 닿은 만큼 오히려 지극히 명백할 수 있다. 노동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버마군부가 개입한 강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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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고문, 한국, 인권, 시민사회, 미국, 마을, 연대,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서울대 법학부 교수)도 함께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신임 위원장의 발탁에 대해 "인권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인권 변호사로 2001년 인권위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등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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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활동가, 출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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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총선, 치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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