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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5. 마지막으로, 일부 재벌 언론기업에게 편중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미디어법 개정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며, 방송통신매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인적구성의 절차와 업무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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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접근권을 확대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이 돼야 한다. *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 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를 반대하던 중, 국회 경위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2010년 1월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림 덧붙임신수경 님은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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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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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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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쟁을 하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위반했다며 살림살이에 가압류 딱지를 붙인 모습 [출처: 미디어충청] 파업은 형법 314조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최근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파업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2006년 3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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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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