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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빈곤양산제도'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정 논의'는 아무 것도 바꿔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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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탄압, 노조, 집회,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게다가 사용자는 파견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등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회피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손쉽게 집단해고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의 보호에 관한 조약'(95호)은 노동자가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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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법, 자본,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0호)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 요구하고 정부의 에이즈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97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노동자 총파업에 결합하고, 98년부터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권단체 공동행동에 함께 했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박수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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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10

인권키워드
차별, 개발, 운동, 연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미혼모, 에이즈, 여성, 인권, 청소년, 퀴어, 노동법, 활동가,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노동법 제외 망상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달 3일부터 비정규노동자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환경단체까지 망라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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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3호)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후퇴 예상

...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의 내용을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합의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재계․정부․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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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4-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부모, 학교, 산업, 국회, 노동, 집회, 차별,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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