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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이 조항에 대해 노동자들은 올해 임투 기간중에 역으로 제3자개입을 적극 선언, 이의 철폐를 다짐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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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들여야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9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법과 정책을 자유로운 결사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노동자의 권리 기준까지 끌어 올릴 것을 권고했다. 94년 정부는 철도 및 지하철 파업과 관련된 연좌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을 투입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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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담벼락 교실 무사히 마쳐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 월담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노동법 강좌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담벼락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의 인권, △노동조합이란 내용으로 네 차례에 걸친 이번 강좌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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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노조 지도자가 구속되어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다른 노동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가입, 파업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사회 의장 메디아 씨의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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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청을 받았을때 "이경숙 총장은 과거 80년대초 국보위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노개위 위원으로 노동법 개악에 일조하더니 숙대 노조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97년도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 학사진행방해, 해교행위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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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학교, 농성, 노조, 탄압, 정부, 김대중,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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