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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어 남은 3년 동안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국정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등 노동에 대한 공격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사회부문에서의 ‘개혁’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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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의료,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기본법에 고용기회의 확대와 촉진, 노동법에 대한 교육 책임, 청소년근로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업교육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실습생 관련 표준협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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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소외, 운동, 헌법,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노조 지도자가 구속되어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다른 노동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가입, 파업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사회 의장 메디아 씨의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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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청을 받았을때 "이경숙 총장은 과거 80년대초 국보위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노개위 위원으로 노동법 개악에 일조하더니 숙대 노조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97년도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 학사진행방해, 해교행위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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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학교, 농성, 노조, 탄압, 정부,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28일 유권자 75명, 날치기주역 검찰 고발

  김택성(서울민주시민연합 의장), 심성구(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의장) 씨 등 유권자 75명은 오늘 오전 11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주역인 김수한 국회의장 및 오세응 부의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업무방해혐의와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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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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