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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김대중 정부가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공권력이 노동자들에 대해선만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6시경 경찰은 국민대 노동조합(위원장 조춘화)의 천막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 전원을 연행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노조위원장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 왔다.

강동국 국민대 총학생회 학자국장은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인 새벽 5시경 국민대학교 학생처장 및 직원 50여명이 천막을 둘러싸고 철거를 시작했으며, 이에 자고 있던 10여명의 농성자들이 밖으로 나와 격렬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숫적인 열세로 천막은 무너지고 농성자들이 천막위에 누워 계속 저항하자 전투경찰 1개중대가 교내로 투입되었고, 학생 9명을 포함해 농성자들이 전원 강제연행되었다고 밝혔다.

강동국 씨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대 현승일 총장이 직접 112로 전화를 걸어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니 긴급히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30여명의 전경을 투입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강 씨는 "학교 주변에 10대 정도의 전경버스가 대기중이던 것이 사진촬영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이 공권력투입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농성자들을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전원을 석방했다. 다만,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고, 이에 학교측은 농성에 가담했던 참가자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고소했다.

조춘화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 학교측 초청을 받았을때 "이경숙 총장은 과거 80년대초 국보위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노개위 위원으로 노동법 개악에 일조하더니 숙대 노조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97년도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 학사진행방해, 해교행위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배포한 교육·홍보자료를 대학이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이며 노조에 개입·지배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현승일 국민대 총장은 지난 20일 직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농성에 가담하는 자 등 해교행위를 하는 자는 구조조정시 선착순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국민대대학원 학생회장인 원동업 씨도 '교내 제민주단체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한 사실과 선동적인 유인물을 작성·배포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