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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입수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시민과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전혀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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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결핍증예방법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 규정되어있는 이유다. 국제노동기구도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비밀유지를 보장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다섯째, 윤영 의원은 한국마사회에 전면조사를 지시했는데, 전면조사해야할 것은 본국으로 돌아간 마필관리사의 에이즈감염사실이 한국마사회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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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왔음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누군가'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의 노조결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동자였고 위치추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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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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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제노동기구는 이미 88년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현대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96년에는 노동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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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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