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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서 생활하지 않는 전 입소자, 한국·대만 이외에 과거 일본 통치하에 있었던 모든 환자의 구제도 가능한지 검토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패소 후 한국 측 소송인단은 일본 정부에게 대만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특별법의 시행령 격인 고시를 개정해 소록도와 낙생원 모두를 보상대상 시설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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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준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94헌바19)을 내놨다. 서 교수는 "퇴직금과 담보채권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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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장애인운동계에서 '자립생활운동'이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필요한 사회적인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를 고쳐야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애라는 조건을 인정한 위에서 일상적 생활과 사회적인 활동을 제한 없이 해나가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은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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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21호)

  전국 방방곡곡 삼성의 실상 알린다

  삼성공장순례투쟁단, 5일 동안의 여정 시작

  ... 투 송수근 씨는 "노사협의회 활동을 하던 98년 삼성SDI에서 추진한 비정규직화와 복리후생제도 삭감에 반대에 월차를 쓰고 동료 노사위원 8명과 함께 항의 방문 차 본사에 갔는데, 다른 동료들은 월차와 정상근무 처리를 하고 본인만 무단결근 처리했다"며 "이후 (사측에 의해) 표적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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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0-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지역, 동료, 노동탄압, 감시, 지역사회, 집회, 탄압,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예술, 연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과 같은 운동"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징집에 응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도인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한 하 신부는 "미국에서는 전쟁시기에도 대체복무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침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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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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