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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통해 국가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 제도, 관행의 폐지와 함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핵심추진과제를 정리해 서면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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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진상, 하이닉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않는 사태의 발생은 관권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임이 명명백백해진 현재의 상황은, 주민투표제도 자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민주적 토대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3. 부재자 신고서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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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O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 유엔에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국회의 견제도 없이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지적이다. 파병부대 임무 자의적 변경 가능 게다가 PKO법안이 파병부대의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보병, 공병, 의료 등)에 대한 규정 없이 활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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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뭐니뭐니해도 영화제를 돋보이게 한 것은 다양한 주제의 질 높은 영화들이었다. 카스트와 노예제도, 종교와 갈등, 전쟁과 아동, 소수민족과 억압, 고통과 평화, 빈곤과 이주 그리고 여성과 성인신매매등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종교적인 맥락의 기록물들이 상영되는 동안 영화관은 한숨과 침묵이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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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한국, 이주, 소수민족, 지역, 차별, 러시아, 디지털,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언어,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례와 해석을 통해 확장되어 있다"며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제도화시키는 의회·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 그물 빠져나가는 현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으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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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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