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집회시위 제한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민중연대, 민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2/15). 이에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이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은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고(12/15) 실제로 바그다드에서 차량폭탄공격이 잇따랐다(12/15). 그러나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내년 3-4월경 3000명 규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파병은 GO"?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 경고(12.15)/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이라크 차량폭탄공격 잇따라(12.15)/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 내년 3월경 3000명 규모 추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회로 흡수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남한이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남북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반론이 이어졌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위원 김철수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송 교수는 오히려 북한 상층통일전선의 포섭대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이 자료집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