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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2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역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4.15총선에 집중되면서 여타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송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이번 단식농성은 현행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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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에 합의를 도출한 것.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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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한국의 70-80년대를 연상시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앞머리는 거의 예외없이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등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하루 동정으로 장식됩니다. 나머지 뉴스도 대부분 정부의 발표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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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격차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개정안 마련을 주도했던 천정배 의원이 '정치개혁특위'에 결합하면서 법사위원 자리를 내놓음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핵심 동력마저 사라져 버린 상태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실 측은 "법사위 3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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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지정치료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산하의 행정기구가 인신구속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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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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