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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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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별로 창립대회를 갖는 등 합법화 추진 일정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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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국제노동기구, 지역, 연대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영삼 정권퇴진 등 요구시위/전국연합, 과거청산위 등 3만3천7명이 참여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대정부 청원서명'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 ◆ 5월 17일(토) 수원 원천동 택지 개발지구 철거민 2가구 7개월째 철탑투쟁 ◆ 5월 18일(일) 5․18 민중항쟁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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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 5․18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이유로 △청문회와 가해자들의 재판과정을 통해 발표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 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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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있어 언제 물거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집권세력들 자기사면 요구 답답하다. 5·18재판은 본격적 과거청산의 계기가 되지 못한 채 과거청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건재를 자랑하고 있는 당시의 내란집권세력들은 이런 입장에서 틈만 나면 전, 노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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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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