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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 또한 수용자가 징계를 받더라도 옷, 침대, 개인적인 위생물품, 신체 운동, 법률정보, 가족의 방문, 전화기 이용, 서신왕래 혹은 법률도서관과 같은 권리들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의 구금·보호시설은 열람실이 구비된 도서관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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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차별금지사유라 할 수 있는 ‘출신국가, 언어,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학력,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의 7개의 사유마저 삭제되어 버렸다. 이어 12월 4일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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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82호)

  [인권교육, 날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권교육

  ... 주고 아주머니는 왜 혼자 살고 있을지 물어보았다. 꿈틀이들은 “결혼하지 않았나 봐요”, “가족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라며 생각들을 쏟아 낸다. 이어 “아주머니는 전쟁 때 남편과 아이들을 잃었지”라고 들려주자 “아~”하는 소리와 “내가 맞았지!”하는 소리도 들린다. 아주머니는 외로움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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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정 2007-12-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인권교육, 인권,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여성, 장애, 질문, 무기, 동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에서 피수용자가 직접 구체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많은 경우에 피수용자들이 가족들에 의해 수용시설에 보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구제청구권자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피수용자의 부당한 수용사실을 알게 된 자로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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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차별금지항목만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의 7개 항목을 삭제한 것이지요. ▲ 전국 101개 사회단체가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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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정부, 반차별, 질문, 운동, 고용,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세력, 언어,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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