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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을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함으로 인해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더 이상 비정상적·통치적 차원의 비법적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정상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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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정부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기존 정부고시가 1만7천8백62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해, 원가와 환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약제전문위원회는 글리벡 약가와 관련 '기존 정부고시가였던 1캡슐당 17,862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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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22호)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

  ... 알려졌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위원장 이용식, 아래 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에게 "유씨에 대한 수상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해 행정심판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진종합개발의 홈페이지(www.eugenes.co.kr)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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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파업, 탄압, 서울시, 단체교섭, 대통령, 어린이집, 장애, 노조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통계로 보는 인권-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난민을 얼마나 인정했나? 수사․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실태는? 인권문제에 대해 부딪치는 질문은 많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게 인권 자료를 수집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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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난민,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3백30일 파업투쟁, 날개 달았다

  한통계약직투쟁에 1천명 실천단 동참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한국통신,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내고 △이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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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김대중, 노동자, 대량해고, 비정규직,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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