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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88년 시행 당시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어 적용된 최저임금이 1990년에는 ‘전 산업’으로, 2000년에는 ‘1인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 업무가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아래 감액적용을 받다가,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의 길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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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소위 ‘데이터 3법’의 통과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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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정부,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대한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노동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종 산업 안전/환경 규제, 이윤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세금처럼, 최저임금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그런데 정부는 유독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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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4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댓글 알바, 혹은 기름땀 짜는 디지털노동

  ... 리아, 러시아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번호 1개 당 1원씩하는 한국의 개인정보 산업과 함께 또 하나의 네트워크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다. 집단지성의 인력시장과 노동현장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일하려는 사람들을 중매하는 노동력 시장도 곳곳에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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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5-26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노동자, 미국, 디지털, 단어, 네트워크, 미디어, 시장, 감시, 시각장애인, 개발, 중국, 러시아, 기술, 고용, 개인정보, 검열, 노동인권, 북한, 전쟁, 회사, 체제, 질문, 운동, 일자리, 무시, 한국, 산업, 금융, 근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주거권 센터(COHRE),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2007)

  ... 위한 행동계획을 만든다. □ 관련 부처(물, 건강, 환경, 재정, 농업, 토지, 주거, 산업, 에너지를 포함)간의 협력과 조정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자체간 협력과 조정도 포함된다. □ 물과 위생설비를 책임지는 모든 정부부처는 그 의무를 이행할 자원·권위·능력을 가져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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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정부, 지역, 안전, 차별, 정책, 인권, 기후변화, 빈곤, 주거, 이주, 배제, 건강권, 교육, 복지, 불평등, 생명, 생명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평등, 민간위탁,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집,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의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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