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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기(48)씨등을 연행, 납치해 경기도 등지를 끌고 다니다가 가택연금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명씨 집을 찾아간 고소인 이덕우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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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M.3.9.2) / 거론의미(HA.3.6.4) ․미 국무부 대변인. “보안법 남용 가능성”(HA.3.6.2) ․국보법「국회논의」이후의 전망(D.3.8.4) ․<청와대 입장>“보안법은 필요”(D.3.8.4) (H.3.8.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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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임명된 정부 인사들이 뒤에 숨어 행한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되어온 정부의 힘 남용이다. ▲ 박근혜 퇴진 이후를 상상하는 가상신문 <광장신문> 홍보 웹자보 공적 정치와 ‘공작정치’는 양립할 수 없다 정치는 매우 공적인 영역이다. 정치적 행위는 권력, 부, 명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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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위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도 지난 2000일을 돌아보며 공장을 넘어 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악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모았다.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10년의 정리해고 싸움을 이젠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로 코오롱 최일배 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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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이념에 역행하고, 재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남용이 가능하며, 정보수집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되어 이찬열 국회의원 등에게도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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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혐오, 인권, 개발, 정부,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사랑방, 이주,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자본, 서울시, 연대, 주민,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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