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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쟁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반대하는 과거의 소극적인 반국가보안법 투쟁은 '사상의 자유'를 참되게 실현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고 싶은 생각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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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종교,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늘날 북유럽에서 국내 입양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혼모들의 자식들이 아니다. 마약 남용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도저히 아이들을 기르기 힘든 부모들이 자국 안에서 입양을 보낸다. 북유럽에서 비혼모들이 아이들을 내다버리지 않는 주된 원인은 모성애가 한국보다 더욱 높아서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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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국가, 나이, 시설, 활동가, 가족, 낙태, 병원,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의원실과 민변은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형법 제185조가 남용되거나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기타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개정방향이 제안되었다. 물론 모호한 규정으로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몫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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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트래피킹이란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 또는 기타 형태의 강제, 유괴, 사기, 기만, 힘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남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 또는 혜택을 주고받거나 함으로써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징발,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수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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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제도, 권력, 아동,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 경과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렇지만 긴급조정제도가 이토록 남용된다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막아 노동계에서 위헌적이라 주장되는 직권중재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대한항공 사측이 긴급조정에 기대어 노조에 대한 악선전만 하며 협상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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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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