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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개 인권·사회단체, "56년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며 17대 국회서 전면 폐지 촉구(6.9)/ 인권단체, △과거사법 제개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폐지 △집시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17대 국회에 '인권 기준'에 맞는 입법 활동 촉구(6.10)/ 전남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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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2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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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국회가 기어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학살자의 일원이 되길 자처했다. 2일 오후 5시 20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파병안 가결을 외치며 의사봉을 내려치던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로, 이라크와 세계인의 가슴에는 한국이 이라크 침략을 결정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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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한국, 경제,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 인권하루소식 (549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 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 하지 못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회사, 당사자, 본인 3자가 모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안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 12일 조씨는 다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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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노동자, 농성, 자살, 해고, 회사, 민주노총, 재판, 경찰, 민주당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의 합리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선 그 시작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록 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로 결론 내려졌으나,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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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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