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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장기수 3인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단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등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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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세력, 간첩, 공권력, 사상, 운동, 헌법, 고문, 집,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지목되는가? ‘불온’하기 때문이다. 왜 불온한가? ‘감히’ 권력에 반대하고, ‘결연히’ 공권력에 대들고, ‘무엄하게’ 국가대사에 ‘간섭’하기 대문이다. 결국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보기에 삐딱한 자’들이 뭉쳤으므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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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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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김 씨는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98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이 인권을 먼저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의자보다 자신들 편의대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행위에 대해 판결문으로라도 제동을 걸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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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치부패에 대하여 형사책임추구만을 갈구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하에서의 공권력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치가 등의 권력담당자는 형사책임 이외에도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책임이란 원래 주권자인 국민을 정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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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국가, 선거,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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