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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1.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개편한 후 인권이사회는 새롭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 Review, U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UPR은 기존의 국가별 인권보고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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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부, 여성, 제도, 구금시설, 집회, 평화,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연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경찰에게 준 면죄부는 정당한 것인가? 용산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따져보고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2일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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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6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오래된 전쟁, 무뎌진 사람들

  ... 것도 결국 미국의 점령전쟁을 지원하는 일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테러의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자 폭력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일이다. ▲ 2009년 2월 19일 은국의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얼마 전 은국씨는 파병국가의 군인이 될 수 없다면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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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인권, 권리, 정부, 군대, 병역거부, 파견, 테러, 감옥, 교육, 사생활, 회사, 피해자, 경찰, 활동가, 학교, 군사주의, 생존, 점령, 국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떠 있게 내버려두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국가인권기구 창설은 ‘인권’을 사회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행장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가인권기구 마련을 위한 유엔의 역사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이행장치에 대한 고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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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7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 ‘녹색성장’으로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불과 이틀 전인 13일 시민단체들의 불참 속에 강행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와 오버랩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단단히 작심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실체를 찾아보기 힘든 ‘저탄소 녹색성장’ 하지만 이후 경축사 전문을 구해 꼼꼼히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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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8-20

  인권키워드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 에너지, 정부, 새만금, 개발, 일자리, 재생에너지, 경제, 시대, 기술, 격차, 청와대, 석탄,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야기, 원전, 학교, 생존, 핵, 국가, 법, 성장,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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