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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들은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으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결국 "수혜자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될 뿐이라며 사유화의 기만적인 모습을 들춰냈다. 한국정부 역시 IMF를 거치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다양한 대응의 모색과 2002년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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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온 '전체주의적 악법'이다. 그러나 보호치료법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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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오히려 삭감되는 것. "고발은 꿈도 못 꾼다" 증언대에서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해받아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1년동안 일했던 이주노동자 세레나 씨는 "최저임금조차 못받아도 추방 위협 때문에 어디 고발할 곳도 없다"고 털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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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5년 6월 사랑방 소식

  ... 세환우의 인권을 위해 싸우셨던 김형률 씨가 지난 5월 29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원폭피해자인 형률 씨는 평생을 폐질환으로 고생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도저히 활동가로서 살기 힘든 몸을 하고도, 국내는 물론 일본을 오가며 투쟁해 온 그의 삶에 대한 경의와 함께 급작스러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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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애도, 청소, 교육, 시설, 인권, 휴식, 평등, 민주주의, 유가족, 기술, 일본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소비량의 14% 이상이 될 것이며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정부의 '세계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 관련 국가들과의 쌀협상을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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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소비, 농업,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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