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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 가능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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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울시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인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 3/4분기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정리해고로 이직자 1만197명 발생/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지난 7-8월 두달 동안 주소가 파악된 3천명의 전우회원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질환.장애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백29명의 자녀 5백24명이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8

  인권키워드

  미국, 노조원, 지역, 집회, 운동, 권리, 쉼터, 중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행사와 동정

  ... ․곳: 대학로 샘터사(파랑새극장 앞) ․주관: 그린패밀리운동연합 ■ 장애인종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27일(월) 오후 2시 ․곳: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3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버마, 인권, 학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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