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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문구는 사문화된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현재같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감독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면 지침 또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 양측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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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환 조사한 데 이어 곧 영화제작사 관련자들까지 소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태전개와 관련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19일 발표한 성명의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영화 <거짓말>에 대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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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권을 우리 삶에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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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6호)

  “고향에 돌려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

  ... 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방북신청 △영상자료 제작 △국제연대 △인터넷 웹싸이트 개설 △문화제 및 공청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북으로의 송환이 성사된 사람은 93년 이인모 씨 단 한 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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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인권위원회, 국적, 노인, 인도주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24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 한 차 중심으로 계획된 거리와 좁은 인도는 일반인에게도 거리 위에서 열릴 수 있는 토론과 문화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서울시내 종로5가, 영등포로타리 등 14개 장소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70여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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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예술, 장애인, 운동, 서울시, 생명권, 장애,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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