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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공성’ 담론과 운동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 체제전환연구모임 작은포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후기

  ... 자유주의 기획은 노골적인 민영화가 아닌 교묘한 외주화로 이어졌다. 업무의 분할과 위계화를 시장의 원리가 가른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확산으로 주로 조명된 이러한 문제는 공공성 파괴 시도이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 공공이 주도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이 열리는데, 공적 제공은 모두 민간에 위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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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운동, 민영화, 신자유주의, 체제, 체제전환, 저항, 이야기, 권리, 역사, 공산주의, 시장, 비정규직, 존엄, 지역, 병원, 소비, 외주화, 질문, 재생산정의, 에너지, 시장주의, 민주주의, 재생산, 극우, 해방, 네트워크, 전환, 연결, 공공,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떨어진 집값 떠받치기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반등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돌림노래를 통해 ‘파격’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주거 안정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공공분양’이라는 주택금융을 팔아치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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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정책,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0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의 대물림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라는 불길한 예감에 대하여

  ... 교환 관계를 전제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때의 ‘경제적’이란 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적 교환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이 인격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유로운 행위자임을 전제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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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4-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등, 노동자, 이념, 체제, 한국, 불평등, 부모, 기업,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임금, 정치, 자본주의, 생존, 언어, 하청, 변혁, 원청, 경제, 청년, 약자, 역사, 계급, 수도권, 권력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아니라 부동산-자산-자본 소득이었고, 이는 주주배당 확대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개악을 통한 임금노동자 쥐어짜기로 귀결됐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개인이나 기업이 쥐고 있는 돈은 부동산 투자나 주주배당의 형태로 시장에 풀려 결국 부자들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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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정책, 한국, 이야기, 자본, 성장, 시장, 노동,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을 공공의 역할로 인식,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안전규제와 불합리하고 중복된 안전기준 난립”으로 “안전진단·점검 기능을 공공부문이 상당수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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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국가, 재난,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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