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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 상호존중과 배려를 안은 조직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모아졌다. 약자,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선시하면서 저마다의 창조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말 그대로의 ‘환희’의 체험 속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채워져 갔다. 이때의 경험이 민주법연을 지금껏 지탱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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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발전,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요약 소개한다). ■ 기조발제 강경선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정치적 의미에서 법의 본질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점에서 문민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현정부는 출범한 이래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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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사회적 참사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기는커녕 음모론에 동조해왔다.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소수자를 차별하는 인식을 숨기지도 않는 인사들이 정부의 요직에 임명되어 권리 체계를 부정하는 데 앞장선다. 시민의 권리를 내팽개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윤석열 정권만 일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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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성평등 도서 폐기 사태, 가로막히는 건 책만이 아니다

  ... 롭게 배울 권리>에 다녀왔습니다. 2015년 교육부에서 학교 성교육표준안 관련하여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남녀에 따른 왜곡된 성역할을 규정하며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으로 돌리는 등의 문제가 있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기존의 성교육표준안은 폐기하고 새롭게 포괄적 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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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교육, 검열, 지역, 청소년, 권리, 정부, 학교, 차별금지법, 국가, 배제, 교육, 사상, 여성, 장애, 평등, 윤석열, 정당, 성적권리, 제도, 금서, N번방, 디지털, 공공, 소수자,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를 인권으로 이야기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집담회 후기

  ... 지자체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법·정책에 개입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활동, 의료공백 실태조사, 비정규노동자 집단감염 실태조사 등 취약 집단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드러내는 활동, 한국 사회에 부재했던 애도와 기억을 위한 활동 등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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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바이러스, 한국, 정책, 감염, 집회, 애도, 혐오, 재난, 산업, 연대, 소수자, 감시, 개인정보, 국회,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장애인, 정보인권, 탈시설, 행정명령, 추모, 백신, 이태원, 피해, 미등록, 빅테크, 연결, 중증, 시장, 공공, 배제, 의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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