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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보법은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반적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무엇을 했냐는 행위를 묻지 않고, 생각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컴퓨터통신 상에 오른 글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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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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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지고 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게 없었다.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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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하면서, 몇몇 관련 병사를 처벌하는 선에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인들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해 훈수까지 하고 나섰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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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호)

  행사안내

  ... 적인 예 등/지역사회의 여성의 대응과정과 성과-청주성화원의 사례발표(남정현) ▣ "개혁과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하나":광주민주화운동 14주년 기념토론회-국민회의 추진위(전화 725-2581,3)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 불교방송 3층 대강당 (마포가든호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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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인권, 성폭력, 여성, 장애, 지역사회, 장애여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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