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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나 이는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비공개회의는 법률 제49조와 같이 어디까지나 진정인의 보호 차원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유엔 인권기구들에서는 외부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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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 육부는 각급 학교에 '자율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인격모독이다', '체벌과 징계의 남용을 부른다'는 등 두발 단속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인권 침해시비를 몰고 다녔다. 그런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린 추억(?)과 분노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할 만큼 오랜 관행에 대해 청소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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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청소년, 단속, 남용, 인권, 체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도구(국가보안법)가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지막 판단자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인식태도를 달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지 폐지 수준에 이르도록 대폭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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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끝내, 전·노 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의 행형 단계 전부에 걸쳐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보다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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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기(48)씨등을 연행, 납치해 경기도 등지를 끌고 다니다가 가택연금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명씨 집을 찾아간 고소인 이덕우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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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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