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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끝내, 전·노 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의 행형 단계 전부에 걸쳐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보다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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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기(48)씨등을 연행, 납치해 경기도 등지를 끌고 다니다가 가택연금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명씨 집을 찾아간 고소인 이덕우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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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은 또 “정치판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과 영향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영합한 사람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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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M.3.9.2) / 거론의미(HA.3.6.4) ․미 국무부 대변인. “보안법 남용 가능성”(HA.3.6.2) ․국보법「국회논의」이후의 전망(D.3.8.4) ․<청와대 입장>“보안법은 필요”(D.3.8.4) (H.3.8.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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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임명된 정부 인사들이 뒤에 숨어 행한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되어온 정부의 힘 남용이다. ▲ 박근혜 퇴진 이후를 상상하는 가상신문 <광장신문> 홍보 웹자보 공적 정치와 ‘공작정치’는 양립할 수 없다 정치는 매우 공적인 영역이다. 정치적 행위는 권력, 부, 명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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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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