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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3과장은 "국정원법으로 설치된 국정원 내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테러방지법을 통해 두는 것은 법 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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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 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유족과 사회단체, 죽은 권씨의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한영수 등)는 사건 당시 부인 정씨로부터 '인질난동' 사실을 접수받았다고 했던 진주 상대파출소 김모 씨, 사건의 조작·은폐에 가담했던 진주경찰서 수사과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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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노조에 대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비정규노동자의 상황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의 적절성 문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제1차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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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선에서 66%만이 알몸수색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의적인 남용으로 인해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알몸수색을 시행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위반 경찰 및 관련자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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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약자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여에 걸친 '인권법' 논란 속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국제기준과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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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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