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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결론이다. 한편, 사법감시센타는 16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송진훈 부산고법원장에 대해 "기본권 의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활동과정에서도 별다른 물의를 야기한 적이 없다"며 "무난한 지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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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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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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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정부, 국회, 성적지향,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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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한 인권침해 59 2. 질리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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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건강권, 언론, 인권, 배제,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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