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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시위(3/24) /주한 미상의회장, '대우자동차 공자매각' 발언(3/24) 4. 헌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 23일부터 업무시작(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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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 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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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또 "안기부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반대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개정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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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출입도 통제했던 경찰들은 길목 곳곳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며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지금 밀양에는 초법적인 공권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불법채증, 불법감금, 불법체포가 난무하는 밀양에서 지금까지 30여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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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경찰, 기본권, 인권, 송전탑, 긴급구제, 남용, 농성, 불법감금, 불법체포, 생명, 파견, 밀양송전탑, 병원, 피해,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동성관계는 형사처벌 헌재는 또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인 성적 접촉만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두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최근 모 파병부대에서 사무실과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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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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