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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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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등 감옥관련 법령들이 한데 묶인 자료집에 대해 최근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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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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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한 재소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을 다녀 온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00년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대원 씨는 지난 달 16일 전북대병원(정신과장 정상근)에 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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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 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 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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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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