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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8호)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얼마 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신의 인권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고 느끼는 자리인 '인권과 친구하기 2003'이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지난 10일에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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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 2003-08-14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권리, 질문, 이야기, 평화, 한국, 바이러스,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정보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금치의 집행 중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제한은 과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라며 징벌 중에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권위는 의문을 제기했다. 징벌위원회 구성에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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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통제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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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은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전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국가의 권리를 부정하며, 전시에 수행되는 대체복무는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체복무는 전쟁체계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징병에 대한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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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입학 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이를 방치하고있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규명해 줄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일 성체유치원 관계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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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교육, 교육권, 집, 정부,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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