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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편 우리나라 대표는 "2000년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경제발전 지원에 투자했다"고 밝혀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국제통상법 인권에 어떤 영향? 2일에는 유엔인권위 회의장 주변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인권'에 관한 민간단체 전략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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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아냈으며,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국내법의 제․개정 뿐 아니라, 국제조약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협약 가입에 관한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불가'다. 그러나 김원웅 의원은 국회 건의안을 통해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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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법규․판례․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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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제법 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 특별법 제정이 아닌 일반법 개정을 추진하는 까닭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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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제단 등 6개 단체, 'F-15K압력' 관련 국방부 획득실장 서울지검에 고발(3.28)/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 불참 의사 밝혀(3.28) 5. 기타 사회단체,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연행 간부들에 대한 석방 촉구(3.25)/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 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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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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