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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1. 학살중단하고 군대 철수하라

미․EU․러․유엔은 중동평화 촉구 성명 채택, 이스라엘군 철군 촉구(4.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8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학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항의서한 전달(4.11)


2.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 로마규정의 비준서 유엔 제출(4.11) 로마규정 비준한 국가 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날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의 출석거부로 열리지 않아(4.12)/ 공동투쟁 소속단체,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단식농성 돌입(4.15)


4. 발전회사는 암흑천지

발전노조, '발전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발전회사 사장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4.12)


5. 내치지 마세요

형의 사망 때문에 회사측에 휴가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 계기로 촉발됐던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21일 간 파업 끝 승리(4.10)/ 중국동포 4백여명, 정부의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 반대하며 집단 단식농성 돌입(4.12)


6. 차별은 맞는데…, 말꼬리 흐린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한 차별행위로 최종 결정"발표(4.14) 그러나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권 시장 제천시장 사퇴 등 진정인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7. 과거를 물어야 한다

수지김 유족과 인권단체, 국정원 앞에서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집회…관련 국정원 직원 공개와 파면 촉구(4.9) 한상범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의문사진상규명위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4.9)


8. 기타

5기 이후 '이적단체' 사슬에 묶인 한총련, 대의원 대회 열고 10기 집행부선출(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