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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어, 이것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제도를 두고 있다. 조약들은 IAEA와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 체결을 통해 이 기구의 사찰을 받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설치된 상설기관에 의한 사찰을 받도록 하는 '이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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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NPT,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한미동맹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혹한 수확: 인도의 농민 자살

  식량우선연구소의 15번째 발전보고서

  ... 혁명에 결정적이었다. <출처; www.fao.org> Ⅳ. 인도의 오늘 공공분배제도는 1951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도에 의해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보존되었다. 사실 그것은 ‘정의로운 성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제도는 필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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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3-28

  인권키워드

  농업, 자살, 기술, 역사, 마을, 질문, 시장, 불평등, 지역, 자본, 성장, 정책, 발전, 배제, 정부, 경제, 이야기, 가족, 정부보조금, 질병, 차별, 건강, 지속가능성, 공산주의, 미국, 국가, 중국, 의존, 기후, 동물, 공공, 진보, 생태계, 문화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정확한 책임과 기능을 규정해야 한다. - 권리의 전달을 위해 일관되고 공동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공무원과 사인(지주, 고용주, 기업, 은행 등) 둘 다에 의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금지해야 한다. - 권리의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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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수용했다. 시장의 변덕을 다스리기 위한 복지 관련 정책과 사회권의 제도화가 대중의 인기를 끄는 속에서 기본적 자유의 토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 가지 자유의 주창 이후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결핍으로부터도 공포로부터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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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의 장점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각으로 쿠바의 의료제도를 함부로 재단할 수도 없는 이유다. 쿠바 사회의 긍정성에 취해 찬양 일변도의 태도를 취하는 것도 위험하다. 또한 쿠바 사회의 이면에 있는 이중경제, 암시장, 관광산업의 문제를 들어 비난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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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의료, 질병, 미국, 출산, 치료,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농업,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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