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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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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교정시설, 시설, 헌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7호)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 위기 이래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내고자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들이 힘을 모았다.12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제2학생회관에서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대표 문헌준, 아래 노실사) 창립대회가 있었다. 노실사는 전국 노숙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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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13

  인권키워드

  권리, 노숙자, 복지, 인권, 치료, 병원, 노숙인, 서울역, 시설, 운동, 쉼터,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계․예산 공개하라”(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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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주한미군의 통제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 사격장은 상호방위조약 4조 '합중국은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소파개정 협상에는 공여조항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민 조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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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주민,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혜인원 비리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장애인의 재활시설인 혜인원(이사장 서정희)의 비리를 담은 문서를 언론에 폭로했던 혜인원노조위원장 정광용 씨가 지난 12월 9일 문서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7월 혜인원의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불법유용사실, 국가보조금 유용사실 등을 입증하는 문서를 언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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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언론, 노조, 장애인, 노조원, 석방, 시설, 장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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