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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0호)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 려온 전화를 녹음장치가 된 전화로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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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통신 윤리 기본강령 제정 △공중정보통신 정보심의 및 시정요구 △유통정보의 건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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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인신매매를 당하여 일본 매춘여성이 된 타이 여성의 경우, 자신의 사생활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 편파적으로 노출시킨 일본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아울러 증언하여, 언론 메커니즘에 대한 참가자 모두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다음 날 있은 판결에서 판사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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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니다. 이미 오래 전에 안기부는 변화했었어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제18조에는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 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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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자유도 없다. 숨기고 싶다. 당연한 욕망이다.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한다.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어딘가 기록된 사회,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를 꿈꿀 수 없다. 지금껏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엮였다. 행정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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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국가, 차별,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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