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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 이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씨의 담당 변호인인 김희재 변호사는 "(김 씨의 행위가)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라며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감치명령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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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현재 중단된 상태다. 가해 안기부원 4인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 변호인과 내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안기부장을 상대로 가해 수사관의 이름을 비롯한 일체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안기부장은 “국가 기밀상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마디 말로 이를 묵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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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하였으며(중략)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피고인은 자해를 할 생각으로 9.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중략) 피고인 김삼석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된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다른 대항방법이 없어서 자해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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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휘두르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 통행이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전날인 10일부터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있는 곳에서조차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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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또 함신부는 세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전민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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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9

인권키워드
법정,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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