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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하지 않고 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선 최이우의 사퇴를 요구한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유영하 씨가 전직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다. 얼마큼 인권위가 엉망이었으면 반인권 인물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 되고, 그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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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휘두르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 통행이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전날인 10일부터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있는 곳에서조차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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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경찰폭력, 국가, 법,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훈 검 사 : 민홍준, 이상천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 무소/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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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폐지로 대공첩보수집에 지장을 받고 있다 △검․경의 대공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 △변호인이 접견권 남발로 수사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깐수를 10여년간 검거 못한 것은 국보법 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기부의 판단력 부족 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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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당한다면 피의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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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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