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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근로복지공단도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다. 변 지부장은 "우선은 최소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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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2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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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11.5)/ 경찰청, 공무원노조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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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김에 관리직·전문직·영업직에 대해선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말자고 지난 19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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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할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이 줄어 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놨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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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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