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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벌금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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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제 예외적용’으로 논란이 일면서 주 52시간이 마치 표준노동시간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기까지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 지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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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 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갑질에는 무기력하다. 흔히 말하는 임금, 해고, 휴가 등 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갑질에 대항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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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촛불, 기업, 권리, 민주주의, 대통령,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서울역, 집회, 이야기, 권력, 불법, 임금, 하청, 휴가, 단체행동, 성추행,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동안 이들을 통해 돈을 벌어온 회사가 실질적인 고용 주체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회사와 협상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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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노동, 정부,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등을 토대로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특히 파견법 하나만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들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직접 고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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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한국, 언어, 월담, 권리, 법,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조직, 불법, 고용,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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