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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자리를 잘못 찾은 이름표

  이름표가 없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이름표 착용 강요는 분명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 쉽게 잊힌다. 한편 정작 이름표가 있어야할 곳에는 이름표가 없다. 얼마 전 장애인 집회 당시에 본 전경들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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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2006-07-11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공권력, 학생,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 인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하철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한 여성의 실명과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인신공격을 당한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지를 밝히면서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쟁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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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가족관계를 통해 증명하려 하고, 국민의 필요보다는 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호적보다 수집,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늘어나며 본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재되는 범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재·자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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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첨단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을 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영구 불변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개인간의 거래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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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되묻는 데 집중되었다. NEIS가 야기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핵심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집중 자체에 있는 만큼, 인권위의 몫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집중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때문에 수시 모집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 인권침해와는 거리가 먼 부수적인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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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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