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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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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2월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달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권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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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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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 국회, 피해, 개인정보, 검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통계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자가 범죄인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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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적응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 황이 당연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동선 공개 수칙이 마련되었고, 수집한 개인정보 폐기 기준 또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함에 적응하기보단 저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고, 또 바꿔나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사한 집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6층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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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집, 저항, 감염인, 언론, 코로나19, 감염, 개인정보, 단어, 다짐, 이야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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