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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다. 명백한 국제기준을 모르쇠하며 강제수용의 불가피함만을 내세운다면 국가 스스로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없다. 미군 기지와 이웃하며 살아온 팽성 주민들은 평생을 전쟁 같이 살아왔다. 미군은 안보를 이유를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웃한 주민조차 안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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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존엄성과 맞바꿀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단 며칠 사이에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가해자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라크전쟁의 특수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 일반의 속성이다. 이런 점에서 "팔루자 학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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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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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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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과거청산위, 사면주장 비난

  ... 없이 용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논평을 발표했다. 과거청산위는 "5.18구속회의 주장은 가해자의 참회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타협행위이자, 정략적 주장에 투항하여 5.18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면 주장을 철회할 것을 5.18구속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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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가해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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