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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인권적 국가범죄 해결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이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진상을 밝혀내어 가해자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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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호)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 발휘했다는 것이다. 킹은 분노하고 절망한 흑인들에 대한 비폭력의 호소가 가장 큰 폭력의 가해자인 자기 정부를 향해 말하지 않고서는 허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탐욕을 베트남 전쟁이라는 가장 큰 폭력을 통해 채우려는 미국정부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는, 그 전쟁으로 인해 가난한 흑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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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평화, 언론, 인권, 전쟁, 권력, 약자, 미국, 해방, 가해자, 노예, 노예제, 복지, 생명, 저항, 정치, 차별, 찬양, 화염병, 병원, 조직, 학교, 무기, 이라크, 파병, 생존, 기본권, 테러, 극단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다. 명백한 국제기준을 모르쇠하며 강제수용의 불가피함만을 내세운다면 국가 스스로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없다. 미군 기지와 이웃하며 살아온 팽성 주민들은 평생을 전쟁 같이 살아왔다. 미군은 안보를 이유를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웃한 주민조차 안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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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존엄성과 맞바꿀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단 며칠 사이에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가해자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라크전쟁의 특수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 일반의 속성이다. 이런 점에서 "팔루자 학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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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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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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