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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아터질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모두들 말한다. 구조-시스템의 문제라는 건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게 아니다. 사회시스템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치하고 국가와 기업을 경영하고 이를 통해 분명한 이해와 지배를 관철하는 일군의 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우리가 때로는 정부 통치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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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일본,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공공,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창중 성폭력 사건이 공분으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

공직자 윤리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와대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 설득이 되지 않자 한 짓이 가해자를 대동하여 ‘사과’시키고 얼버무리려한 것이었다. 용기 내어 드러냈건만 이를 전면으로 부정당한 것, 이러한 조직적 은폐 시도는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 또 다른 가해였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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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청와대, 성희롱, 인권, 대통령, 권력, 가해, 가해자, 진실, 법, 자본,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젠더, 하청업체, 경찰, 설득, 민주당,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시대, 재생산, 피해, 전환, 고용, 텐트,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인권적 국가범죄 해결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이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진상을 밝혀내어 가해자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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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다. 명백한 국제기준을 모르쇠하며 강제수용의 불가피함만을 내세운다면 국가 스스로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없다. 미군 기지와 이웃하며 살아온 팽성 주민들은 평생을 전쟁 같이 살아왔다. 미군은 안보를 이유를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웃한 주민조차 안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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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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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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