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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시작했다. 진실규명 없는 처벌은 자의, 화합 차원의 용서와 사면 논리는 부당 불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간 정부는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용서와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진실의 규명 없는 처벌이나 배상은 자의와 족수로 연결되게 마련이며 진실 파악의 노력 없는 사면은 결국 불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호)

  원진기계 중국수출반대

  20개 단체 공동논의

  ... 위원장 박인도)는 9일 오후2시 전노협회의실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가칭)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반대투쟁대책위원회 결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034-66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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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8228;공포된 조약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며 국내법을 이유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손종규 씨의 통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현실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터무니없이 미달된 국내의 인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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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 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육대, 광주항쟁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중대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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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미국의 경우 등 □한울노동법강좌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면책-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3) ‧주요내용 : 노동법교실-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면책/판례-‘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면책 안됨’등/판례해설-‘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대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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