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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이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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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여 위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98. 10. 13 재판장 판사 신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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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안민청 유죄 선고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 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종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안민청 회원들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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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 토를 처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 하비비가 수하르토 일가를 재판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민중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중들이 정말 희망하는 바와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민중들은 수하르토가 장기독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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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IMF, 학생운동, 군대, 노동자, 저항, 집회, 탄압, 한국, 자본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 .<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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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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