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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무부장관을 면담합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6월 10일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기초해 법무부가 인권입법활동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3. 정부의 인권주무부서인 법무부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만나 인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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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규제'의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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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았으나 취지대로 통과되었다. 입법과정의 합의를 지켜가야지, 시비를 걸면 되는가. 이럴 때 국회의장이 나서서 행자부에 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상희(건국대 법학) 교수는 이번 사건을 “입법자의 입법의지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한다. 입법과정을 소상히 지켜본 인권활동가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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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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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적 목표로 삼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며, 전담체 구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2.(생략) 3.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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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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