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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수준은 매우 높다. 정부예산 가운데 0.3%만이 보건의료 예산인 상황인 데다가 국민들이 ‘비싼 돈’들여 내는 건강보험 혜택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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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석 달간 검찰․언론에 의해 자살․폭탄 등 사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가 반사회사이트 담론에 묻혀 쟁점화 되기 어려웠다”며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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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난 15일 방송사 뉴스화면, 채증기록 그리고 대우자동차 영상패가 촬영한 필름을 편집해 주요언론, 국회에 등에 보내는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에 공개했다. 경찰은 금속연맹 박훈 변호사가 “(경찰을) 죽지 않을만큼만 두들겨 패도 좋다”고 말하는 장면을 주요하게 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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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내부에도 경찰 병력이 상주했다. 회사쪽이 시설물 보호요청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주류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집회까지 금지 당해 아무데도 하소연할 곳 없던 해고노동자들은 1인 시위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대우노동자에게는 1인 시위조차 ‘허가’되지 않았다. 3월 5일 정문 앞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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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일자리,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무시, 점령,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회,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 4월10일: 경찰 부평에서 대우노동자에 테러// 각 언론사, 사회보험노조가 ‘도덕적 해이상태’라고 공격 4월11일: 경총, ‘레미콘 운전자 근로자성 인정하면 노사관계 왜곡“ 4월13일: 종로경찰서, 광화문 앞 1인 시위 노동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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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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