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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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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새해에는 호랑이가 됩시다!

  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자

  연말연시. 국민들이 들뜬 사이. 그 와중에 대통령가카께서는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에게 특별사면을 내리시었습니다. 그 와중에 구케에서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노동관련법을 날치기하시었습니다. 서민들은 망루로 내몰더니 재벌기업부자들에게는 싼 값에 땅을 하사하신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백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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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1-06

• 자료실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이명박 (대통령) 제2부 - 검찰에게 사건은폐 및 조작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천성관(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 정병두(당시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3. 조은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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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이명박, 강제진압, 검찰, 경찰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인권에 대해 전혀 활동하거나 연구한적도 없는 사람인데 조직관리를 잘할거라는 기대로 이명박대통령이 임명했기에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반대가 있었어요. 인권활동가들도 취임을 저지하는 직접행동을 하였구요. 결국 임명을 막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원장이 시민사회 공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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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려스럽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시청광장을 봉쇄해왔다. 5월 29일 고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때에만 서울시와 경찰은 시청광장을 잠시 ‘열어줬을’ 뿐이다. 경찰은 헌법까지 위반하며 집회․시위 자체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더니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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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 정부, 집회, 사전검열, 경찰,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제주, 생명, 시설, 장애,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평화, 권력, 불법,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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