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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여주교도소가 답변한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유포"했단 건 사실도 아니지만, 설령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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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 이미 국가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리더쉽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오늘(7월 30일)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병철씨의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게 노출돼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해는 회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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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장애, 정보인권, 청와대,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의 파란만장한 운명엔 청소년인권운동이 걸어온 설움과 희망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도 교육부가 채택하려고 했던 학생인권선언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고 2000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두발자유운동(이른바 ‘No Cut’(노컷)운동) 역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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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1호)

  [인권문헌읽기] 시월에 떠난 사람들의 유서

  ... 못해 미안하다. 인호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자라는 모습 지켜볼게. 안녕. (…) 대통령에게 (…)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은 수천억을 해 쳐 먹고도 검찰에 출두해서 며칠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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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비정규직, 회사, 김진숙, 노조, 임금, 정규직, 차별, 법, 파업, 해고, 집, 동료, 가족, 검찰, 농성, 한진중공업, 공부방, 병원, 진실, 평등, 병가, 손해배상, 질문, 정당, 경제, 이야기, 동지, 노동탄압, 헌법, 권력, 점령,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3조 그 적용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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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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