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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상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근혜 체제와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서 빼놓지 않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이는 시대적 과제이다. 세월호 참사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확인한 것은 국가의 주요 책임은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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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분단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맞추기 위해

  ... 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어떤 시선 속에서 혹은 물리적인 국제/국내 관계의 힘 속에서 분단체제가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하면서 학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분단문제가 한국사회, 동아시아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매우 추상적인 인식 틀에 머물렀기에 사실상 ‘분단체제’에 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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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0-19

  인권키워드

  분단체제, 체제, 국가보안법, 북한, 학습, 질문, 정당, 이야기, 운동, 스트레스, 역사, 연결, 석방, 인권, 장기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안보, 평화, 군사,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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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이는 곧 과거청산의 법적 절차들이다. 그런데 북한체제에 대한 과거청산을 남한 국가기구가 담당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인권위가 말하는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이란 그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붕괴와 남한에로의 흡수통일, 그리고 북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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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한다. 1) 사상 양심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는 언제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체제나 사회·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상 양심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벌여 왔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해오는 동안 자본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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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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