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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적 권한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토론회가 열린 23일에도 가수용 단지와 임대아파트 보장을 외치며 판교에 남아있던 원주민들 중 19가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철거됐다.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84년 일부 개정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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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올리려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미흡한 빈민층의 물 접근권 수도요금 혹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장기 체납 가구나 철거지역은 단수조치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조례에서는 대개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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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기본권, 안전,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의 안정성이다. 소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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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한다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공간인 것도 아니다. 아무도 집을 지탱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남구(가명) 씨는 영등포 쪽방지역에서 회자되는 인물이다. 영등포 쪽방의 철거 당시 철거보상금을 받은 120여명 가운데 임대아파트 입주에 성공한 13가구의 한 명. 그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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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권리, 홈리스, 운동, 일자리,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53호)

용산 5가 철대위 강제철거

철거민들 노숙투쟁 시작

7월 14일 새벽 6시경, '임대주택'과 '가수용시설'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농성을 해온 서울 용산5가 철대위에 철거 용역 90여명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인권하루소식 제2841호 참조> 전철연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주를 받은 철거용역들은,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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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산, 활동가, 용역, 스트레스, 신자유주의, 임대주택, 학생,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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